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1983년

1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2도1572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법위반][공1983.7.15.(708),1035]
   국회의원선거법위반
   국회의원선거법 형법

1974년

2. 서울고법 1974. 3. 21. 선고 73노917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35]
  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
  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9년

3. 대법원 1969. 8. 26. 선고 69도994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법위반][집17(3)형,023]
   국회의원선거법위반
   국회의원선거법 형사소송법

1965년

4. 대법원 1965. 3. 25. 선고 63수3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][집13(1)선,011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1965. 2. 25. 선고 63수1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][집13(1)선,009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

1962년

6. 대법원 1962. 6. 14. 선고 4294형상699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법위반,지방자치법위반][집10(3)형,002]
  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자치법위반
  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